(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18일부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비롯한 세부 사업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신비 지원 사업은 당·정·청 합의로 9289억800만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사업을 '무차별 선심성 예산'이라며 비판했고 진보 진영인 열린민주당도 사업 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예결위는 4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만 13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한 지원 기준과 정부의 이동통신사 선(先) 지급 방식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4차 추경의 처리 조건으로 통신비 지원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철회나 사업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협상의 열쇠로 예상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 반영 여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독감 유료 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시중 백신 물량 부족을 이유로 국민 정서상 동의할 수 있는 계층으로만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심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4차 추경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이날부터 여야 지도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단기일자리 예산까지 '세금중독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하며 심사 과정에서 문제 삼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예결위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확대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에 쓰일 3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대신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택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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