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만 16~34세 및 65세 이상 지원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무상 예방접종 예산 반영
법인택시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유흥주점·콜라텍 200만원 지원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무상 예방접종 예산 반영
법인택시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유흥주점·콜라텍 2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안을 22일 도출했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은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축소했다.
또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야권이 주장해온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에 대해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하고 유흥주점·콜라텍 등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을 보강하고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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