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조사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23일 인천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학대·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아동학대 발견 미비의 원인 및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협조체계 부족, 친권자의 동의 없이 아동보호·지원 곤란, 공동체의 관심과 신고 부족, 코로나19로 현장·대면조사 곤란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인천시 등은 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긴급 조사 및 지원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됐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아 관리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 아동 발견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이다. 재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학대 사실 발견 시 수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특별생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시 등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조사하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복지부 사례관리대상(약 3200여명)에 그치지 않고, 미취학 아동, 장기 미등교아동 등 총 1만6500여명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인천시 등은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해 당초 내년 9월까지 계획된 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내년 1/4분기 내로 당겨서 모든 군구에 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9월까지 모든 군구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축해 아동학대와 위기아동정보의 칸막이해소를 통해 위기아동 발굴과 관련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과 단체의 행정력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시민들과 신고의무자의 참여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발굴 신고하는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를 기존 통이장에서 반장까지 1만여명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 등 신고의무자의 학대아동 발굴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위기아동·청소년 돌봄과 관련해 인지되는 시점부터 사법당국의 판결·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시점 사이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겠다”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낯선 교육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돌봄과 더 촘촘한 배움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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