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재력 다문화가정도 이주혜택…혈세 샌다

묻지마 다문화정책 부작용
국공립어린이집 우선권 부여 등
소득·재산 기준없이 각종 지원
인구유입 취지지만 또다른 차별

#1. 500억원대 자산가인 재미동포 A씨(38)는 한국에서 의료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한국인과 결혼해 다문화 가족인 A씨는 정부의 정착 지원 혜택이 많은 것을 보고 내심 놀랐다.

#2. 필리핀 이주 여성 B씨(35)는 지난 2015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여서 수입이 일정치 않은 데다 지원금도 턱없이 모자라서 곤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인구 유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이주 배경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순히 '다문화가족' 범주에만 들어가면 수십억·수백억원대 동포 출신 자산가들까지 교육·복지 등 각종 혜택을 빠짐없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 가운데 소득과 자녀수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둔 정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도 시행 계획'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정책은 1210개, 예산 규모는 총 5629억원이다.

다문화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자녀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부여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국공립 또는 비영리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우선권을 가지는데, 다문화가족이라는 점 외 다른 세부 요건은 없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하는 정책이지만 역차별 논란은 있다.

육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정책에 형평성을 따지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한 누리꾼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이면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니까 '다문화가족은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편견이 생기고 혈세도 낭비되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밖에 주거와 채용 등 이른바 형평성이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도 구체적 지원 기준은 없다. 현재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집단상담·내일배움카드제 등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KOICA 청년인턴 선발 시 다문화청년 가산점 부여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대상 건강검진 및 질병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업 세부지침을 통해 지원기준을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유선준 기자 ,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