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국방개혁 2.0, 8개 세부과업 달성률 20% 이하"

'국방개혁 2.0' 42개 과제, 138개 세부과업 달성률 분석
군 주거시설 개선 등 복지 분야는 20~40% 달성
"전작권 환수와 함께 합참 2단계 개편 서둘러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시작된 '국방개혁 2.0'의 138개 세부과업 중 8개 과업 달성률은 20% 이하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합동참모본부(합참) 2단계 개편 △해군 부대구조 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 등 미래강군 육성을 위한 군 체질개선 과업도 포함돼 지적을 받았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의 42개 과제, 138개 세부과업 전체 달성률은 72%였다.

국방개혁 2.0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부족 심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른 안보환경에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대 분야 혁신을 골자로 하며 상비병력은 2018년 60만명에서 2022년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과업은 △소요 재원 확보 △부대해체 및 재배치 △지역사회와 의견 조율 등의 문제로 달성률이 저조했다.

특히 '합참 2단계 개편' 과업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함께 합참과 미래 연합사령부의 역할 조정에 따른 합참의 조직을 바꾸는 것으로, 전작권 환수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업별 달성률을 보면 △21~40% 달성 16개 △41~60% 달성 28개 △61~80% 달성 40개 △81~100% 달성 46개 등이다.

달성률이 21~40%에 그친 과업은 △육군 병력 감축 △공군 부대구조 개편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 △군단·사단 과학화 훈련장 구축 등이 있다.

육군 병력은 2018년 46만4000명→2020년 42만 여명→2022년 36만5000여명으로 감축이 예정됐다. 군단·사단 과학화 훈련장 구축은 지역사회와 의견 조율이 지연되면서 달성률이 낮았다.

이와 함께 △직업 군인 주거시설 개선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및 확보 등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간부 복지 분야도 달성률이 21~40%에 머물렀다.

박성준 의원은 "국방개혁 2.0 추진 현황을 보면 선택과 집중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서 "합참 2단계 개편은 전작전 환수에 대비하고 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는 코로나19로 훈련이 제약되는 환경에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시설 등 군 간부 복지 분야는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방부, 박성준 의원실 분석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