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낙제점'…8개 과제 달성률 20% 이하

국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 138개 세부 과업 중 달성률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는 과제 수가 8개로 이들 과제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개혁 2.0' 과제 전체 달성율은 72%를 보였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 2단계 개편 △해군 부대구조 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 등 8개 과제는 달성률이 20% 이하로 집계됐다. 특히 '합참 2단계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와 함께 합참과 미래 연합사령부의 역할 조정에 따른 합참의 조직을 바꾸는 과제로 주요 사업에 속한다.

한편 전체 과제별 달성률을 보면 '21~40%'는 16개, '41~60%'는 28개, '61~80%'는 40개, '81~100%'는 46개 등으로 나타났다.

강중모 기자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