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사상 최대치.. "가정폭력 예방해야"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의 보호처분 등을 청구하는 가정보호사건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만3698건에 달했다. 2011년 3087건이었던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15년 2만건을 넘어선 뒤 작년에는 2만4000여건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해 가정폭력 형태를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1만8318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그 뒤로 협박(2601건), 재물손괴(2596건) 순이었다.

가정폭력 원인으로는 현실 불만 24%, 우발적 분노가 22%였다. 가정폭력행위자의 경우 ‘배우자’ 관계가 전체의 71%였으며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까지 포함하면 73%를 넘어섰다.

유 의원은 “최근 2~3년 경기침체 등 사회적 영향이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가정폭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마련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