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 현황 분석
"한국판 뉴딜 671개 중 신규사업은 188개로 28%에 불과"
"한국판 뉴딜 671개 중 신규사업은 188개로 28%에 불과"
특히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단순 재정투입 사업과 뉴딜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급조된 사업들로 내년도 예산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모두 671개 사업으로총 26조1472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 중 신규사업은 188개로 28%로 불과하며 관련 예산도 3조5713억원으로 내년도 뉴딜 예산 대비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병수 의원은 188개 신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83개 사업들 대부분은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거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들로 뉴딜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과기부의 'DB산업 육성사업'은 공공정보의 민간이용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이미 1998년 기획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산업통상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역시 2014년 마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행안부의 '공공데이터개발 및 이용활성화지원',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은 대부분 단기 알바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이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용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직원금 사업을 비롯해 올해 3차 추경에만 예산이 반영되고 2021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30개 단발성 사업이나 장년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중장년층 취업지원' 등과 같은 현금 살포성 사업들은 '뉴딜'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라며 "예산과 사업 숫자만 부풀리기 위한 '꼼수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규사업도 제대로 된 뉴딜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고용부의 '단기 일경험 기회부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산업부의 '전선로 지중화 지원' 등은 현금 살포성, 단순보급 사업이거나 각 부처로부터 급조된 뉴딜과 무관한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과거 정부 정책들과 현금 살포성 사업들을 모두 뉴딜로 포장하면서 160조가 넘는 국가재정을 쓰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국가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재정낭비에 불과하다"며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친노동·반기업정책들을 정비하고 소득주도성장이란 실패한 경제정책기조를 버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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