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공무원 친형… 증인채택 놓고 "되네, 안되네" 싸움만

與野 주요 상임위서 충돌 계속
법사위는 추 아들 관련 증인 0명
국민의힘 "여당이 방탄국감으로"

2020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증인채택 문제로 정면 충돌을 빚었다.

주요 상임위마다 정국 최대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면서다. 이 때문에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과 막말 등 국감 구태가 이어졌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증인채택 여야 간 이견으로 외통위 국감은 30분 넘게 지연됐고 오전 질의는 파행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피살 공무원 형이 오늘 스스로 외통위에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다고 했지만 요청이 묵살됐다"며 여당을 질타했다.

이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친형이 일방적으로 '월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국민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정보를 다룰 수 없는 외통위에서 이씨를 부른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등 20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27번 거짓말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따질 최소한의 증인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국정감사를 방탄국감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당시) 당직 사병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맞섰다. 이미 수사가 종결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 역시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이 없는 증인을 요청해달라"면서 "증인이 1명도 채택도지 않은 것은 정쟁을 위한 증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추 장관 아들의 주치의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군복무 당시 무릎을 수술한 주치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하자"며 반대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주치의가)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증인 신청 문제를 자꾸 다툼의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네이버 국정감사'로 비화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여한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규명하자고 요구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실검 조작 의혹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났다"며 이 GIO의 증인채택을 주장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알고리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증인 출석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증인채택을 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