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1심 첫 공판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12일~16일) 법원에서는 대규모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또 논문대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 송모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김 대표 등이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 등이 발생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문대필 의혹' 현직검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이자 모 대학 부교수 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정 검사는 노모 성균관대 교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신 작성·수정하게 한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심사에서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동생인 정 교수 또한 노 교수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을 대필받은 것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이들의 부친과 친분을 쌓은 연이 있으며, 정 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가로 노 교수는 정 검사와 정 교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그동안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