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치 인력까지 유턴, 국민혈세 82억 날려
[파이낸셜뉴스]"종이 한장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과 시작 전부터 끝까지 매년 보고서 쓰는데 시달리는 것,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젊은 연구자들이 떠나고 있다. 지난 5년간 자발적 퇴직자 84%가 30~40대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자리를 옮겨 인재유출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해외 연구인력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도중 조기 종료하고 떠나는 연구자도 30%에 육박한다. 연구 중단으로 날린 국가지원금이 최근 4년간 2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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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중 643명이 연구원을 떠났다. 이 중 28.5%인 183명은 해외 등 다른 곳으로 이직했으며 56%에 해당하는 360명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단순히 한 두가지 이유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복잡하고 지난한 서류작업을 비롯해 해외와 비교했을때 낮은 급여와 짧은 정년 등 복합적인 연구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한 책임급 연구원은 "함께 들어왔던 동료는 국내 연구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갔다"고 설명했다. 정부 R&D 사업은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서류작업의 연속이다.
국내 연구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정부는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 매년있는 중간 평가를 폐지했다. 하지만 표준지침은 유명 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 표준지침은 법적인 형태가 아니라 강제성이 없고 R&D 과제 특성에 따라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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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6~2019년간 '해외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으로 진행된 과제 243건 중 71건이 당초 협약기간인 3~5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종료됐다. 조기종료 71개 과제 관련 정부출연금은 82억1100만원으로 전체사업예산 336억1700만원의 24.4%를 차지한다.
해외 연구자 유치사업은 잠재력 있는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면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체재비, 경비, 유치지원비로 숙소월세, 항공료, 이주비 등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해외 연구인력 중 30%가 당초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평균 1년11개월만에 중도 중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중도 중단하는 경우 과제 조기종료를 인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비 반환을 받고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도 중단 연구자의 출신 국적을 살펴보면 인도, 중국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중단 이유로 71%가 해외취업을 들고 있어 자칫 이로 인한 기술유출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조기종료 승인보다는 연구과제 성실이행 여부, 연구기술 유출 방지 등을 따져야 한다. 양 의원은 연구자 선발때부터 협약기간의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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