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첫 공판… ‘논문대필’ 의혹 현직검사 1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12일~16일) 법원에서는 대규모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또 논문대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옵티머스'김재현 대표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 송모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문대필 의혹' 현직검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오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이자 모 대학 부교수 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정 검사는 노모 성균관대 교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신 작성·수정하게 한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심사에서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동생인 정 교수 또한 노 교수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을 대필받은 것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이들의 부친과 친분을 쌓은 연이 있으며, 정 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가로 노 교수는 정 검사와 정 교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그동안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