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정부, 수도권은 1.5단계 수준
음식점·카페 방역수칙 유지키로

정부가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수도권은 사실상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 심화와 국민 피로감 가중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또 추석 연휴의 영향이 우려된 이번 주에도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가 관찰되지 않은 것도 하향 조정에 힘을 실어줬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포함,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전국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음식점·카페 등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비롯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거리두기 2단계의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