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가 쟁점이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건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팽팽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는 추 장관과 고기영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카톡 대화 기억 못한다"…여야간 고성
공방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추 장관에게 국회 거짓 해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 병가와 관련해 보좌관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보좌관에게 대위 연락처를 준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왔다"며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해 "휴대폰이 포렌식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뿐,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그것(카톡 내용)을 보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직접 아는 사람 번호를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님자를 안 붙일 것"이라며 "오히려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전 의원이 아들의 특혜휴가 논란을 두고 '군무이탈 사건', '국방부의 서일병 구하기'라고 규정하자 "군무이탈 사건이 아니다", "서 일병은 군복무를 다 이행한 사람이고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느냐"고 끼어들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말끝마다 개입해서 추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하느냐"며 질의를 방해한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과 장 의원의 언쟁으로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 라임·옵티머스·나경원 의혹 수사건도 언급
이날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얘기도 나왔다.
추 장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인 인도청구는 조약 사항이어서 외교 문제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죄명도 들어가고 여러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양국 간 협의하게 돼 있어서 더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들의 실명이 기재돼 있다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자는 금감원 조사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건에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 13명의 실명이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중앙지검에서 반박 보도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발장 접수 이후 나 전 의원은 피고발인 조사를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나온 답변이었다.
추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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