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문화재 19만점..환수율은 5.3% "외교부 역할 필요"

해외 유출 문화재 19만3100여점 중 1만800여점 환수
유출 문화재 42% 일본에 집중됐지만 환수에 '난항'
이상민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적극적 역할 필요" 

[파이낸셜뉴스]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19만 3136점에 달하지만 이중 환수된 문화재는 1만 838점으로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와 재외공관 등 외교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별 유출 및 환수 문화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는 19만 3136점으로 21개국 610개 장소에 유출돼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8만1889점 △미국 5만3141점 △중국 1만984점 △독일 1만2113점 △영국 7만638점 등이다.

하지만 유출 문화재의 환수율은 5.3%로 매우 저조하다.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 유출국 21개국 중 10개국에서는 단 한점의 문화재도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각 1만 2984점, 5334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지만 이 두 나라에서 문화재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

특히 일본에는 전체 유출 문화재의 약 42%가 집중돼 있지만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해외 반출 과정의 불법과 부당성을 입증할 문헌이 부족한 데다 일본이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이후 반환협상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또 1970년 유네스코협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조약이 '비소급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동효력 발생일 이후 도난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난을 틈타 해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의 환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출 경로 조사, 양자 다자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가별 문화재 유출 현황. 우리 문화재 19만 3136점이 21개국 610개처에 유출돼 있지만 환수율은 5.3%로 저조한 상황이다. 출처=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mail]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