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에너지경제硏 '가족수당 부정수급' 국책연구원 중 최다

윤관석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무위 국감서 지적 
에너지경제연구원, 5년간 가족수당 부정수급 50건 최다

[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최근 5년간 가족수당 1억5000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230여건에 달한다. 이 중 에너지경제연구원이 50건(2448만원)으로 부정 수급이 가장 많았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및 2개 부설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한 건수가 230건이며, 금액은 1억 5375만원으로 드러났다.

가족수당은 연구회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한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중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전체 부정수급 액수의 약 16%(총 50건, 2448만원)를 차지했다. 한국개발연구원 15.6%(부정수급 총 23건, 2394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1%(총 33건, 2166만원) 순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부정수급 건수가 3건에 불과하지만, 건당 가장 높은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부부간 이중 수령으로 511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기관별 가족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50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건 △국토연구원 29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6건 △한국개발연구원 23건으로 많았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14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건 △한국교통연구원 7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건 △KDI국제정책대학원 5건 △통일연구원 4건 △한국노동연구원 3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건 △한국법제연구원 1건이다.

윤관석 의원은 "많은 기관에서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다.

지방이전 및 세대분리 등 고의성이 없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가족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 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주의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막고, 자칫 고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수당을 비롯해 보수 관련 부정 지급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