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꼭 필요하면 핀셋규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은행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일반 서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DSR 비율 관련 입장을 밝히다가 DSR 기준을 40%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은 위원장의 말씀 취지는 DSR 강화방안으로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낮추는 방안,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차주단위 DSR 적용 주택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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