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다음 정부서는 고쳐야"

문 대통령, 개선 필요성 역설
신상털기 지양하고 자질검증

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201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의 비공개 사전 환담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이 아닌 깊이 있는 자질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하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서라도 기존의 인사청문회 풍토와 문화 탈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홍 의원은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제도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하지 않겠 다"며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한 계기"라고만 했다.

한편 이날 환담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것과 관련,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승패에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후보 연좌제를 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 본부장의 남편은 정태옥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