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56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예산삭감에 대해 "정쟁 유발용"이라고 질타했다. 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장기적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중 '5대 분야·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최소 15조원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민생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56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회복과 민생회생은 물론 대한민국을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V자 반등을 본격화시키는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무책임한 비방과 몽니로 파행이 난무하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경제회복과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지적한 '5대 분야·100대 문제사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 정책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평가"라고 맞섰다.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경제 재정대응수준과 부채비율을 양호하게 평가한 것과 OECD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만큼, 4차 추가경정예산안편성 등 확장 재정의 성과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첫 해에만 법정기한을 지켰을 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 번도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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