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안을 내놨지만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봉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3일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힌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 총장이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을 찾아 초임 부장검사들을 만나기에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내부결속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대응'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이 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두고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저격'한 이후 윤 총장이 아닌 평검사들로 바뀐 대립구도를 전환해 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면서 항의표시를 한 검사들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현재 4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화살돌리기'는 먹히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이유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나도 커밍아웃한다"며 쓴 글에 달린 항의 댓글엔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포장한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 "형사소추에 정치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그 일" "모든 정치적 개입을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로 억지 포장"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우려 표명이 많은 상황이다.
반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비판에도 전날 지방검찰청 순회 행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자의 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설명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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