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운영위 국감
노영민 실장은 추 장관에 힘실어
"검찰 통제권한은 법무부 장관에"
서훈 "종전선언은 비핵화 모멘텀"
노영민 실장은 추 장관에 힘실어
"검찰 통제권한은 법무부 장관에"
서훈 "종전선언은 비핵화 모멘텀"
4일 국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간 간접적인 공개설전이 터져나오는 것에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양측에 경고장을 날렸다. 노영민 실장은 검찰은 법무부 소속임을 강조, 추미애 장관에 무게를 실으며 "이 상황이 저는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국의 최대 현안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고위 당국자들의 이같은 반응은 향후 조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경고장, 노영민은 秋에 힘실어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홍준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참에 두 사람 다 해임건의를 하든지, 아님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든지, 아니면 싸우지 못하게 총리가 나서서 중재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돼 국민께서 몹시 불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노영민 실장은 같은날 열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 등 권한에 대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 장관에 무게를 실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장께선 누가 검찰을 통제해야 맞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노 실장은 "정부조직법상은 법무부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재야에 있는 법조계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아시나. 실제 법무부 장관의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하자, 노 실장은 "검사에 관한 관장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자로 검찰 사무 전체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 실장은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훈 "종전선언, 비핵화 모멘텀 될 것"
한편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될 것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종전선언은 지속될 것임을 자신했다.
아울러 남북간 물물교환 사업 등의 추진도 지속될 것이란 밝히면서 남북관계에서도 독자적인 공간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서 실장은 운영위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선 종전선언에 비중을 두시고 추진하는데, 미국이 추진을 하겠나"라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종전선언이 북한과 함께 비핵화 단계로 나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종전선언·평화협정의 추진 순서에 있어 이견차가 있음을 설명한 서 실장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란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것임을 강조한 서 실장은 남북이 독자적으로 관계를 모색할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점에서 작은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자 서 실장은 "그 부분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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