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토부 놔두고…"주택·지역개발부 만들겠다"

내년 보선승리 전략은 '부동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직접 챙겨
수도권 전·월세 안정화 대책으로
"LH·SH 통해 주택매물 구입 확대"
서울 용적률 상향도 논의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장기 부동산정책 및 주거대책 모색을 위한 당내 정책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추진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현 정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문제를 당이 주도해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당내에서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값 급등, 전세난 가중 등으로 악화된 수도권 민심을 서둘러 달래야 한다는 기류가 거세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임대방식 다양화를 골자로 한 이낙연표 주택정책 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추진단장으로, 천준호 부단장·이광재·한병도·오기형·오영환·윤영덕·장경태·최혜영·유정주 의원, 박성민 최고위원 등 당내 인사 10여명과 외부전문가 27명이 참여하는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을 열었다.

이 대표는 발족식에서 "앞으로 일어날 주거 수요의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고 전망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정책 총괄 및 공공주택 공급로드맵 수립을 전담하는 '주택청' 신설을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수도권 주택매물 구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임대방식 도입도 제안했다.

서울 용적률 상향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에는 서울시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던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최병천 전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당내에서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파격적인 방식의 주택공급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대선공약 일환으로 준비해왔던 부동산정책을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보좌관은 박 전 시장이 생전 서울시 소유 부지에 1만5000여가구 공급, 사대문 안 용적률 1000% 이상 허용 등을 검토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동체 상생을 위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뉴딜과 주택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 주거복지를 위한 지역주택 기금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 주도형 자율주택정비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경기 남양주의 위스테이별내, 셰어하우스인 디웰하우스 등 현장 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