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과 연대해 中 견제… 韓 운신 폭 좁아질 듯" [바이든 당선 유력]

재계, 정부 긴밀한 대응 촉구
바이든도 자국우선주의 유지 전망
WTO 개혁 등 명확한 입장 필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재계는 미·중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는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도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유지돼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동맹국의 연대를 활용한 다자주의 회귀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으려 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맹국 연대 활용방식 검토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바이든 신정부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식의 관세부과 방식이 아닌 동맹국의 연대를 활용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폭탄으로 미국의 기업·소비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바이든은 동맹국과 협력하에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를 정립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국들과 다자간 펀드를 조성해 중국과의 거래단절에 대비한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윤 팀장은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조직적·체계적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 외교통상 정책에 있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정통한 '외교통'답게 통상정책 구상 시 상대국의 시나리오까지 꼼꼼하게 구상해 제안하는 스타일이라 상대국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 관계 의존도가 높은 만큼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은 사실상 중국이 타깃이므로 우리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시 우리의 실익을 계산해 대일, 대중 통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이든, 다자주의 회귀 가능성

바이든 신정부는 '바보'가 된 국제기구를 주도적으로 개혁해 미국을 다시금 '세계의 대통령' 자리에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바이든은 무력화된 WTO 개혁, TPP·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추진 등으로 다자주의 회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선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좌담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힘의 지배'였던 양자주의와 달리 다자주의는 '법의 지배' 형식"이라며 "제3국인 한국의 경우 다자주의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가 낙선해도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기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해 우리 외교통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친노동·친환경 특성의 민주당 후보인 만큼 TPP 재가입 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수준의 강화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대선 불복소송에 돌입, 전 세계 불확실성이 덩달아 커지면서 한국 산업계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백악관을 비워줘야 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트럼프는 못다한 숙제를 다하려고 아등바등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오래갈수록 한국에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e-mail]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