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사 총파업 현실화..."민주당에 항의서한 제출"

6일 학비노조 총파업 집회 열어 민주당 강력 규탄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중단, 돌봄시간제 차별 해소 등 요구
집회 후 민주당에 항의서한 전달

6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파업이 현실화됐다. 참여 인원은 전국 1만2000여 명의 초등 돌봄전담사 중 절반에 이르는 6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6일 오전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조직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철회,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집회 종료 후 학비노조는 민주당에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긴급돌봄이 진행된 상반기 내내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아이들과 학교를 지켜내고자 했다"면서 "당국의 졸속 대책과 민주당의 무책임이 돌봄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민주당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이 담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 측은 이 내용에 따라 학교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반드시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시 부안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조모씨는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민영화가 되면 아이들은 안정적인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시대를 역행하는 돌봄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아이들에게 돌봄을 강화하는 법과 예산을 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돌봄전담사의 업무 형태를 시간제에서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달란 요구도 나왔다. 4시간, 5시간 등 시간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은 업무 시간이 너무 짧아 업무가 가중되고 무급 연장근로가 만연하단 것이다.

경기 수원시 청명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성모씨는 "근무 시간이 짧아서 한 시도 쉴 틈이 없다"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방역 업무까지 더해져 아이들이 귀가한 후에 알코올로 책걸상을 닦다 보면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을 한 학부모 김모씨는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가 왜 1반과 4반을 왔다 갔다 하나 했더니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이 시간제였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딸이 조금 더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노조 측은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했다.

빈자리는 '8시간 전일제 쟁취', '돌봄교실 민영화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대형 인간 풍선으로 채워졌다.

집회 종료 후 노조 측은 학교돌봄 민영화 중단, 시간제 차별 해소 예산 편성 등의 요구안을 담은 항의서한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학비노조는 오늘 파업 이후 약 2주 간 경과를 보며 2차 총파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mail]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