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당한 일의 댓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첫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하는 것"이라며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미치는 물량"이라며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두번째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지난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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