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재개발 막힌 창신동, 행정심판 예고

지난 10일 종로구청에서 사업제외 공문 받아
이르면 다음주 국토부에 행정심판 제기할 듯
숭인동, 구역지정·도시재생 변경 신청에 촉각

종로구청은 10일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보낸 공문.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역인 창신동은 공공재개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파이낸셜뉴스] 공공재개발이 막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호인 창신·숭인동이 결국 행정심판을 예고했다. 종로구청으로부터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문을 받아서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국토부에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내년도 공공재개발 수시 모집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은 지난 10일, 종로구청으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선정 기준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역은 제외된다는 이유에서다.

강대선 창신동 추진위원장은 "주민이 진정 원하는 것을 묵살한 것이 구청이 말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라며 "주민은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데 시에서 도시재생을 원한다고 사업에서 제외되는 주객이 바뀐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신동은 내년도에 진행되는 공공재개발 수시 모집을 위해 국토부에 행정심판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이르면 다음주 중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의 공공재개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으면 숭인, 서계, 남구로, 가리봉동 등 다른 도시재생 지역도 자연스레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들 도시재생 지역과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10~15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배포해 도시재생의 폐해를 알리고, 도시재생 반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도시재생 반대 서명은 현재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로 내년 2~3월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날 종로구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숭인동은 행정심판을 함께 하면서도,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과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변경 및 해제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준형 숭인1동 주민협의체 대표는 "서울시 도시재생팀에 문의한 결과 도시재생은 사유 재산영역인 민간 재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변경 및 해제 신청과 민간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변경 및 해제 신청과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은 현재 종로구청에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종로구청은 검토 뒤 45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60개 조합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규제 완화에 나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 내용 중에는 △완화된 용적률로 건축된 주택의 20~50%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 △코로나19를 막기 의한 전자 의결권 도입 법제화 등이 대표적이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