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의사당' 속도 높이는 與… 국회의장실 신설 추진

위헌논란 의식… 서울에도 유지
18개 상임위 단계적 이전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세종 의사당' 추진 방안으로 국회의장실 신설과 18개 상임위원회의 단계적 이전을 추진한다.

서울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순차적 이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와 관련, 충청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11일)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금융·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여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구체적 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도 '국회 이전'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는 내주 해당 구상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 집무실의 완전 이전은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서울과 세종 2곳에 집무실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의 경우도 18개 상임위를 일거에 이전하는 것보다 세종청사에 소관 부처가 위치한 상임위부터 우선 이전할 방침이다.

행정수도TF 보고서는 국회 이전 등 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수도 서울' 발전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서울은 글로벌 금융 및 경제도시로 특화하고 행정기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경우 '금융산업 인프라'가 상당부분 구축돼 있는 만큼, 한시적 금융특구 지정과 국제금융기구 유치전에도 뛰어들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국회 이전'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 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다"고 일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이전으로 인한 '세종시 집값 상승' 부작용 등을 제기하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앞서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뜩이나 전세가 부족한 이때 세종시 전세난이 불 보듯 뻔하다"며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 치더니 세종시는 집값이 더 올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안보다 13배 가까이 증액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조사 설계비' 역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2021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조사 설계비'를 10억원 규모로 책정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는 해당 항목 명목예산을 127억2700만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