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최고금리 4% 인하에 '환영'
"금리 추가 인하하고 '기본대출' 도입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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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추가 인하하고 '기본대출' 도입해야" 주장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안보) 공정한 환경에서(질서) 더 잘 살게(민생)하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라며 "우리는 인권과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 위에 복지 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도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이제 높아진 생산력에 상응하여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경제적 기본권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금융정책이 자금선순환이라는 공적목적 수행보다 수익극대화에만 치중하고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니 돈이 필요한 자는 빌릴 수 없고, 빌릴 수 있는 자는 빌릴 필요가 없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돈은 돌지 않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모든 정책에는 억강부약과 하후상박이 작동하지만 유독 금융에서는 적자생존론이 완벽히 관철된다"며 "부자에게 더 싸게 더 많이 빌려주면서도 빈자에게는 빌릴 기회조차 안 주거나 훨씬 높은 대가(이자)를 치르게 하여, 금융이익이 독점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며 "최고금리는 10%도 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자율인하와 불법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며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다.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가 주장하는 '기본대출'과 관련해서는 "복지와 대출 사이에 제 3의 형태인 '복지적 대출'이나 '대출적복지'도 있다"며 "저리대출 천만원조차 못갚을 지경이면 필경 복지 대상이 될 것이니, 일부 미상환분만 재정으로 책임지는 대출복지는 무상복지보다 오히려 재정효율이 높다. 이는 저신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허용하자는 포용적 금융의 수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강조하고, "수억원도 아닌 1천만원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신용불량 등재와 경제활동 포기를 감수하며 떼먹을 사람은 없다. 도적적 해이는 고액대출에서는 몰라도 제재와 이익의 비교할 경우 1천만원 정도 소액대출에선 문제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멸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 복지를 넘어 경제정책인 것처럼,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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