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텅 빈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4044호"

송언석 의원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
정부는 19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담은 전세대책 발표 전망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8월 기준 반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 3년 만에 2.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16.1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장기 공가)은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2236호(16.1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장기 공가는 4044호로 LH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관리호수) 12만7652호의 3.2%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2384호(59.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형 1109호(27.4%), 청년형(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고,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별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198호/2350호)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6.3%(222호/3552호), 경북 5.9%(265호/4484호) 순이었다.

송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