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정도에 따라 할당대가 최저 3조2000억원까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가격으로 이용기간 5년에 최대 4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동안 통신업계가 요구했던 것과 달리 과거 경매가를 그대로 반영한 수치다. 다만, 통신사의 5세대(5G) 투자 정도에 따라 할당대가는 최저 3조2000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을 앞둔 310MHz 폭 주파수에 대해 이미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과거 경매가를 참조했다. 아울러 현재 5G가 상용화됐고, 재할당 주파수가 과거 3G와 LTE 용도로 쓰였던 만큼 약 27%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준값은 4조4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LTE 매출 감소 영향은 5G 도입 전후 주파수 변화량을 고려한 재할당 주파수의 생산기여도 차이로 반영했다"며 "매출 증가를 제외한 5G의 순수한 네트워크 비용 증가를 고려해 과거 경매 참조 가격에 5G 순비용의 증가율을 고려해 하락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5G 투자를 많이 할 경우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투자 옵션을 제시했다. 투자 옵션에 따라 할당대가는 3조2000억원까지 낮아진다. 평가는 3.5GHz 대역의 5G 주파수 무선국 수로 한다. 구체적으로 △15만국 이상 3조2000억원 △12만국 이상 ~ 15만국 미만 3조4000억원 △9만국 이상 ~ 12만국 미만 3조7000억원 △6만국 이상 ~ 9만국 미만 3조9000억원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 4조4000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적으로 옵션가격인 3조2000억원을 제시하고 오는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국에 미달할 경우 구간별 옵션가격을 확정해 정산할 방침이다. 현재 통신3사는 5G 기지국 6만국 이상을 구축한 상태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6만국 이상 ~ 9만국 미만에 해당하는 3조9000억원이 시작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통신3사는 반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향후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는 "공개토론회 결과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파법령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는 "이번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해 재할당 정책목표나 지향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전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재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