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해 코로나發 중산층 붕괴 막아야"

박민성 부산시의원 주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산 지역 저소득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민성 의원(동래구1·사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부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저소득 인구)는 각각 2만1151명, 4969명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2월(7.34%)에 비해 0.75% 늘어난 8.09%에 이른다.

특히 문제는 수급자 증가폭이 매달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2월 수급자가 전월 대비 1764명 증가했으나 5월 들어 무려 3723명이 증가했다. 2019년 한 해 월평균 증가인원이 1117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시의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며, 부산시 관할부서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부산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으로 진입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한 자치구는 수급자 비율만 10%를 넘는 곳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소득층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 8월을 보면 수급자 수가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매번 반복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저소득층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혁신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