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부분 소형주택·다세대 빌라… 전세난 해결 역부족" [전세난 풀릴까]

전문가들은 실효성 우려
아파트 원하는 수요자들은 외면
제한적 물량 부풀렸다는 시각도
임대차법 잠정보류해야 진정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도 풀어야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포스터가 나붙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11·19 전세대책에 대해 '급한 불을 끌 순 있겠지만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공급물량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의 1~2인 소형주택 또는 다세대 빌라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시장 수요가 많은 3∼4인 가구 아파트 물량이 빠진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전세물량 역시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숫자 부풀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난을 촉발한 임대차2법의 효력을 일시정지하고, 양도세 완화와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서는 전세난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아파트 수요자에 '미스매치' 대책

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공급의지를 보여줬지만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공급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가 이번에 소형주택을 끌어모아 공급을 늘리려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면서 "비거주 상업지역의 공간·시설을 개보수한다면 젊은 1인 직장인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부분 매입형 다세대 빌라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미스매치"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세공급물량이 발표된 숫자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 다가구를 공공기관이 매입해 전세물량을 늘리는 건 기존에 가만히 두어도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물량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호텔 등 리모델링을 하는 데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매입임대 역시 감정평가나 매입과정 등 시간이 걸린다"며 "빈 아파트 공공임대 등이 전세물량으로 빠르게 공급될 수 있지만 지방이 아닌 서울 지역에는 물량이 많지 않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고픈 아이에게 조리법만 설명

정부가 전세난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땜질식 처방만 내세워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민간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데 정부는 다세대 빌라, 호텔, 상가 등을 활용해 11만4000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장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밥은 안주고 음식 레시피만 설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난을 촉발한 임대차2법 시행을 잠정보류하지 않으면 현 전세난은 해소될 수 없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늘리고 양도세 완화 등으로 기존 재고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경제 기본에 충실하게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내년과 후년 위기상황이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