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대차3법 유예나 되돌리자" vs. 김현미 "찬성 안해"

하태경 "임대차3법 차라리 유예하자"
김은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임대차3법 되돌리자"
김현미, 일축..정책 유지 입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 윤성원 1차관과 대화를 하고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호텔을 개조해 전월셋집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에 대한 융단폭격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야당에선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임대차 3법을 최소 2년 정도 유예하거나 아예 백지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을 되돌리거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이어 전월셋집 전환을 위한 호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경쟁률이 꽤 있었다"며 자신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을 2~3년 유예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만 인정하면 저희들은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체면치레는 한다고 하면 양해를 해드릴 것"이라며 "어찌됐든 임대차 3법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시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임대차3법 되돌리기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지만, 김현미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엉뚱한 곳에 임대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설계도 잘못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난감해하실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그리고 층고 완화, 임대차 3법의 되돌리기에 장관은 찬성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 리모델링에 반응이 좋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 장관은 "곧 공개해드리겠다. (호텔들의) 경쟁률도 꽤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로 염두에 둔 호텔이 있음을 강조한 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호텔 방을 개조해 전월셋집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하태경 의원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올라 전반적인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며 정책 실패를 전망했다.

하 의원은 "호텔은 취사하기가 어렵다. 5성급 호텔 개조하는 게 아니라 모텔, 호텔 중간급을 개조하는 것"이라며 "결국 (개조 등으로)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 다른 데서도 전세값이나 월세값이나 동반 상승이 될 것"이라고 지적, 정책 실패를 전망했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사업을 주력 사업 차원에서 종로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해 238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