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출범' 투트랙 전략.. 추천위 재소집 날, 개정안 심사

국회 법사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가 오는 25일 동시에 가동을 앞두면서 연말 정국이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 일정을 25일 열기로 했다.

또 여당이 야당 압박을 위해 법개정 추진을 다룰 소위도 이날 열린다. 추천위 회의는 기존 10명의 후보군을 두고 2명으로 압축을 위해 표결 시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이 후보 추천부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날도 추천위는 내부 의견 좁히기가 쉽지 않아 빈손 마무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같은날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이 후보 추천 방식 수정을 골자로 한 법개정 강행 수순에 돌입하고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시 국회 일정 보이콧도 벼르고 있어서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개정 내용은 추천위의 후보 선정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실상 추천위 표결에서 야당 동의 없이도 여당 단독으로 후보 추천이 가능하게 된다.

여야는 하루전인 이날도 명분쌓기용 기싸움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천위의 지난 세 차례 회의는 야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의 방해로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책임과 역할을 버린다면 법을 보완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야당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섰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