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력 집중, 기업생태계 역동성 저하"

경제력 집중이 기업생태계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노력을 위축시킨다며 공정경제 3법 실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4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콘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전체의 46%에 달할 정도로 기업 생태계가 점점 더 대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은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경쟁압력을 낮추며 생산적인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상생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해 윤경수 가천대 교수는 "내부거래를 식별하는 데는 이전가격, 거래규모 외에 기업집단 출자구조, 시장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지분매각 명령 등 구조적 접근방법도 검토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소수주주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