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 협상 진통.."국채발행"vs"뉴딜 예산 삭감" 충돌

與野, 3차 재난지원금·백신 예산 책정 공감대
예산 확보 방안은 이견.."국채발행"vs"뉴딜예산 삭감"
민주, 12월1일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
내년도 예산안도 '지각처리' 우려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책정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이견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555조8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2021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백신 예산 확보'에 의견을 모았지만 예산확보 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통한 예산안 순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순증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당정청이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7조원 가량 상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국회는 팽팽한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우선 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통해 최소 2조원 가량의 예산을 순증할 방침이다.

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절대사수'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2조원은 (순증 예산의) 최소로 본다"면서 "증액 관련 국회와 여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많다. (예산 관련) 격차가 있다면 이 부분만큼 순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각 상임위·정당이 요구한 증액 규모는 당초 9조4000억원 수준이었지만 감액 작업을 통해 7조원대까지 감소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야당이 선제시한 3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소폭 하향될 수 있음을 언급했고, 코로나 백신 예산 역시 최종 백신 확보 물량이 확정되면 1조3000억원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수요일(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 만큼, 내달 1일 자정을 예산안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못박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책정에 동의하면서도 '예산안 순증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며 예산안 심사를 '정권 견제'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56조 '초수퍼 예산'에서 (3차재난지원금·백신 확보) 항목을 또다시 빚을 내 적자 국채로 하자고 한다"며 "불요불법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이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빚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라며 "자식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

불요불법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 두가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언급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원, 코로나 백신 예산 1조원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조정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예산안 항목 조정에 힘을 실었다.

한편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이견을 거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역시 지각처리 수순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