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예고

이낙연 "개혁법안 차질없게"
野 반발에도 내일 법사위 의결
오는 9일 정기국회서 통과 방침

11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당 단독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심사·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가 연내 공수처 출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법사위원들이 불출석한 채 여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일정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항의하며, 윤 위원장의 사과 없이는 법사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가 없다면 앞으로 입맛대로 법사위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 단독 공수처 심사 시 대응 방안과 관련 "공수처는 또다른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반헌법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해야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 징계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21명 의원은 징계요구서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요구를 막고, 금도에 벗어난 막말로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불참한 국민의힘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김도읍 의원을 향해 "간사 본연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집을 합의 없이 일방통보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도 즉각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미 법사위 회의 개회일시를 공지했다"며 "김 간사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간사 간 협의를 성실하게 응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경고도 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법사위원들간 쟁점 사안을 두고, 막판 의견조율이 계속되는데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 전까지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다만, 당 지도부의 연내 처리 의지가 확고한 만큼 2일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법사위 의결→9일 본회의 처리→공수처장 후보 선정 및 대통령 지명→인사청문회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