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것"
앞서 김현미 장관은 1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아파트 전세난에 대한 지적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들어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아파트는 시장에서 공급자가 만드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아파트 만드는 데 직접 나서는 경우는 전월세 살 돈도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경우 뿐”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아파트정책을 만들긴 했다. 그것도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 정책들이 실패해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끊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저하게 무능한 이 정부가 아파트정책에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탓하니 국민들 속을 또 뒤집어놓는다”며 “3년 반 동안 아파트 공급정책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아파트가 하루 만에 지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이 정부의 아파트 정책은 입만 열면 '공공(公共)'이다.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공공이, 즉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입력이 되어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 사진을 첨부하며 “김현미 장관님이 마련해주신 집이야”라는 글을 올렸다.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비꼰 것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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