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올해는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기존 계획했던 시정방향이 바뀔 수 밖에 없었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과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1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상호 시장은 “내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시기본기능에 충실하면서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약 18% 증가한 약 6885억원으로 일반회계 약 6576억원, 특별회계 약 309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약 1051억원 가량 늘어났으나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경상사업 증가분에 소요, 실제로 자체 투입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는 312억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호 시장은 “재정적 어려움과 재정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첫째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장하고 도시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을 높이는 사업을,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를 지지하고 세입 기반을 넓히는 사업을, 셋째 혁신교육과 보육, 풍부한 문화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어 주요 역점시책으로 △시민이 건강한 환경도시 △지역경제 살아있는 활력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도시 △차질 없는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 육성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역량 보유를 제시했다.
김상호 시장은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급격한 개발과정에서 많은 공공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정을 위한 과정에는 ‘포용과 연대’가 중요한 가치”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절대 과제가 놓여있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을 인용한 뒤 “소외되는 시민 없이 ‘포용과 연대’ 정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시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상호 하남시장이 1일 발표한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방미숙 의장님, 강성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위기에 처한 시민 안전 보장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부활, 그리고 당면한 도시건설 과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한 2021 회계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도광양회 유소작위(韜光養晦 有所作爲)’라는 말로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절약하되 꼭 필요한 시정사업은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시정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과,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 하남시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위기입니다. 확진자는 6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역시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충격도 최소화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을 통해 ‘호흡기감염 클리닉’을 운영하여 전국적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천여 곳의 호흡기감염 클리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 17대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나섰습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대폭 확대,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지방세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지역경제의 극심한 불황을 극복하는 것이 하남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공공시설 부족과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도 함께 달성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은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약 6천8백8십5억원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 비율로는 약 18%, 금액으로는 약 1천51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 약 618억원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약 358억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주재원 증가에 따라 재량적 지출 여력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증가액 대부분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경상 사업에 소요됩니다. 2021년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투자 사업비는 312억원 정도입니다.
재정 위험요소도 많습니다. 우발 채무나 대규모 지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출구조 혁신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모든 시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하남시 예산안은 첫째,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도시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업.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를 지지하고, 세입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업.
셋째, 혁신적 교육과 보육, 풍부한 문화 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등 세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도시 기본기능을 다하기 위한 공공시설 확충과 도시개발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시민이 건강한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환경도시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가 공공보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미사보건센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호흡기감염 클리닉이 설치되고, 정신건강, 만성질환, 모자보건, 치매 안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로 시민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감일지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청년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코로나19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는 지난 10월 ‘코로나 우울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방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우울증 없는 하남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근본적 해결책인 것과 동시에, 시민 건강을 지키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의 관심과 지자체 차원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국 탈 석탄 금고’를 선언하여 석탄화력 대신 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시청에 ‘녹색환경국’을 신설해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환경을 도시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로 삼고, 공원조성, 도시농업 확대, 건강한 음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진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하천을 정비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망월천 수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현대화로 시청의 재난 대비능력을 높이겠습니다.
◇ 지역경제 회복시키고 자족기능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의 회복은 하남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소비위축으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년과 여성들이 고용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연관기업의 실적부진으로 인해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 우리 시는 단기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중장기적 과제인 도시 자족기능 확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절벽 상황인 일자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 폐업한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근로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와 청년 뉴딜 인턴사업을 통해 청년의 취업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연계한 매칭출연 특례보증 사업을 새로 도입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도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9백억원 발행을 목표로 합니다. 침체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대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덕풍시장과 신장시장, 석바대 상점가 등에 대한 다양한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뿐 아니라 경영 내실화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 경제는 우수기업 유치와 혁신기업 육성에 달려있습니다. 2020년 하남시는 미사 자족용지에 씨젠과 광림제약 등 우수기업과 기업은행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2021년에도 하남U1 테크노밸리에 장안평 자동차부품상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미군공여 반환지 캠프 콜번과 현안사업 2지구 H2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됩니다. 도시에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남 디지털 캠프’를 통해 게임과 영상 분야,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 바이오 헬스 케어 분야의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체계적 기업 육성으로 하남시 미래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성 향상은 교육과 보육, 그리고 문화 예술 역량강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녀 양육이 편리하고 좋은 교육여건이 갖춰진 곳은 예외 없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됩니다.
2021년 우리 시 교육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육성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한 역량의 보유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대폭 도입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도시 전체가 창의적 인재 육성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체험학교를 통해 폭넓은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운영지원 확대로 자기주도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하남형 로컬대학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더욱 전문화된 과정을 통해 보다 성숙한 인생 후반기를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학교교육 환경도 갖추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원활하도록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하고, 원도심 학교는 스마트 교실 구축을 통해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권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과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 품목을 더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이 기본적 건강권을 누릴 수 있게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 14개소, 2020년 9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7개소를 확충해 경기도내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은 시민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교산 신도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은 하남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중요한 기록이자 유산입니다.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활용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감일 역사박물관 건립으로 한성백제 중심도시 하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시민이 더 풍부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하남다움’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권역별 맞춤형 도시개발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은 원활한 공공시설 건립과 지역개발을 전제로 합니다. 권역별 특징이 뚜렷한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종료가 임박한 미사지역에는 더 많은 문화시설이 필요합니다. 하남시는 2020년 미사보건센터 건립을 마무리했고, 역사일가공원과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인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는 미래형 통합학교를 대안으로 추진합니다. 통합학교와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모인 복합 문화시설 생활 SOC ‘애소시’는 경기도 정책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위례감일 권역 중 감일 공공택지지구는 아직 기본적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시급히 건립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위례도서관에는 각종 문화교실을 개설하고 스마트 시스템 운영으로 주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원도심의 상황은 신도시 지역과 크게 다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가져올 특화된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이 그것입니다.
2020년 하남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1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총 620억원을 투입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 형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시민행복센터와 종합복지타운 건립에도 박차를 가해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민관협치 형성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하남시 재정을 충실히 운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1년 하남시 재정운용에는 다양한 위험요소도 존재합니다.
LH와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미사 폐골재 야적장 오염문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5호선 역사 운용에 따른 경상경비의 지속적 증가도 큰 부담입니다.
재정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단기적 대안은 세출구조 혁신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입니다.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과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각종 보조금 지급에 대해 그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 기업유치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의 도움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 포용과 연대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방미숙 의장님, 강성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하남시는 급격한 개발과정에서 수많은 공공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 호수공원 수질 문제, 학교 부족 문제, 교통 문제, 감일지구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학교 개교 지연 문제, 위례지구 위례신사선 역 추가 등 교통 불편 문제,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보상과 주민 재정착 문제, 하남-남양주 간 교량 건설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들도 공공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 자세와 태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포용과 연대’입니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란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결정에는 권위가 있어야 하지만, 결정을 위한 과정에는 ‘포용과 연대’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전면 실시될 주민자치회, 코로나19 민관협력위원회, 미사/위례/감일지구 인수인계를 위한 민관공 TF, 교산지구 문화재 발굴과 활용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새로운 공공갈등 해결 시스템 등은 모두 포용과 연대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우리 앞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절대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소외되는 시민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코사 족 속담처럼, 포용과 연대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시정을 이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원님들의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하남시장 김상호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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