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여의도 10만평에 아파트" 윤희숙의 파격제안

김태년도 국회 이전 제안
균형발전 차원 검토할 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를 전부 세종시로 보내고 (여의도 국회 부지) 10만평에 아파트와 공원을 짓자"는 파격인 제안을 내놓았다. /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를 전부 세종시로 옮기고 (여의도 국회 자리에) 10만평 아파트와 공원을 짓자"고 제안했다.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다. 윤 의원은 "행정수도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은 뭣하러 남기느냐"고 물었다.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다.

윤 의원은 국책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학자다.

윤 의원은 "서울 강남 같은 단지가 서울과 전국에 여러 개 있다는 믿음을 준다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근본 대책 중 하나로 전국에 제2, 제3의 강남을 건설하자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아이디어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다락같이 올랐다. 지금이야말로 제2·제3의 강남과 같은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하나 윤 의원의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균형발전이다. 윤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은 (행정수도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라며 "교통, 교육, IT, 인프라, 일자리를 전국에 균일하게 깔아서 사람들이 어디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내놓은 제안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난제를 푸는 해법으로 균형발전을 활용하자는 데는 여야가 일치한 셈이다.

다만 우리는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부동산 난제를 푸는 하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 균형발전은 부동산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다. 요컨대 부동산을 위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의 명분이 손상되지 않는다.

인구 구조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전체 인구 절반이 국토의 12%(수도권)에 다닥다닥 모여 산다. 1000만명이 밀집한 서울은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하다. 이러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이니 전월세상한제니 하는 대책이 헛발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가 '이코노미스트' 윤희숙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