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로드맵 나왔다…'저탄소 신산업'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신산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업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구조 모든 영역 '저탄소화' 추진

7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1 전략'을 시행한다.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적응하고,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소외되는 계층·산업 없는 전국민 참여 유도,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족화한다. 석탄과 LNG발전은 기후와 환경비용 내재화, CCUS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화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을 활용해 병행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구조도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 및 중소기업의 혁신도 지원한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와 충전소 등 인프라를 완비하고,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도 추진한다. 건물 노후화 및 낙후 도시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을 도모한다.

이차전지·바이오 등 저탄소 신유망 사업 육성

정부는 기후대응 관련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유망 산업도 육성한다. 저탄소신산업인 이차전지, 저전력반도체, 바이오, 그린수소 등 저탄소산업 육성한다.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린수소 기술 혁신·상용화, 액화수소·수소터빈 개발, 수소 유통 기반 구축에 나선다. 현재는 소규모 실증단계 수준인 그린수소를 2050년에는 연료 비중 80%(국내 및 해외 도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문제의 빈번한 발생, 플라스틱·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순환경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해 원재재를 절감한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정적 산업구조변화, 고용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e-mail] /사진=뉴시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부는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제도도 개선한다.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을 종합 검토, 가격 체계를 재구축한다.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를 도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2배 확대한다. 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를 마중물로 핵심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등으로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하고 시장인프라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국가전략과 주요정책, 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맡는다.

에너지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 수소경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도 신설한다.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은 실현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인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를 연내 확정한다.

녹색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