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상법개정안 밀어붙인 巨與… 野 "입법독재" 반발

하루 남긴 정기국회 ‘극한대치’
공수처법 ‘기립표결’ 법사위 통과
공정3법은 ‘범여’ 정의당에 막혀
野 ‘41개 친노동 입법’ 저지 사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립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기국회 종료 하루를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야당은 공수처법에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모든 장애물을 무력화시켰다.

■법사위, 고성·막말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이 공수처법 안건조정위를 속전속결로 종결한 뒤, 전체회의 의결까지 몰아치자 야당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채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기립표결'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비토권 삭제'가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고 공수처 검사 요건은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 모두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도읍 의원은 "들러리를 세워도 유분수"라며 분개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모두를 통과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합산 3% 제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야당은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저질렀다'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정무위, '범여권 갈등'

공정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및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기업형벤처캐피탈법(CVC) 등을 안건에 올린 국회 정무위원회는 범여권 간 이견이 표출되며 차질을 빚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사참위 조사권한 확대와 금융그룹감독법 및 CVC법 보완을 요구했다. 또 '여당이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규정을 철회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의결 거부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가 주요내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사참위법은 오는 10일 종료를 앞둔 사참위 활동기한을 연장토록 했다. 민주당은 '우군'으로 여겼던 배 의원이 쟁점법안에 반대하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법안심사 속도전을 예고했다.

■與 '친노동 입법'··野 '결사항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1개 법안에 대한 무더기 안건조정위 구성에 나서며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의 '친노동 입법' 질주에 국민의힘은 결사저지에 나섰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주요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이 골자다.

고용보험법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적용이 주요내용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