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정권교체를 40여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막판 공세를 퍼붓고 있다. 거의 매일 새로운 대중 제재를 발표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거듭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반중 히스테리'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단행한 북한의 석탄 밀수출 제재는 대북 메시지인 동시에 중국을 직접 표적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개의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와 선박들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서 수용소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운송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중국 당국에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중국에 주소를 둔 업체가 계속해서 대북제재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한 것이다. 중국의 위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전날에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홍콩의 자치권 위협과 관련한 대중 강공책 역시 심상찮은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전날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몽땅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부의장 격에 해당한다.
중국은 즉각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대행)를 초치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또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9일 논평을 내고 "악의적인 선례이자 미 행정부의 반중 히스테리의 증거"라며 "이런 식의 행위가 어떻게 21세기 강대국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또 앞서 3일 중국 공산당원과 직계가족의 미국 방문비자 유효기간 상한을 10년에서 한 달로 대폭 단축했다. 같은 날 중국의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 등 4개 업체를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대중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역점 과제로 꼽는 기후변화 분야 등에선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대중 공세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중정서를 공고히 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 전략 입지를 축소하려는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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