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개최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에서 신정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세션에서 "미 신 행정부에서 예측되는 것은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되어 자유무역협정(FTA)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문제는 WTO 개혁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다자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232조 조치는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세션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난제가 산적한 WTO 개혁을 주도할 사무총장의 공백은 글로벌 무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동맹과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국제규범과 질서의 복원을 예고하면서 WTO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어 이 시점에 차기 WTO 사무총장의 과제를 미리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향후 다자무역 체제의 회복과 글로벌 통상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3세션의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와 RCEP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비회원국은 무역전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미국과 중국이 CPTPP 회원국으로 참여하면, CPTPP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에는 시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 어젠다보다 환경과 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통상이슈가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예상되는 통상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기업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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