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미반환 주한 미군기지 22곳 중 12개 기지를 미국측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했다.
미국이 이번에 반환하는 기지는 서울 6곳(△중구 극동공병단 △용산구 캠프 킴 △용산기지 2개 구역 △용산구 니블로배럭스 △용산구 서빙고부 △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과 대구 1곳(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 1곳 (성남골프장), 경기 의정부 1곳(캠프 잭슨), 경기 동두천 1곳(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 1곳(해병포항파견대), 강원 태백 1곳(필승 사격장 일부) 등이다.
정부는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을 미국에 내걸며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주한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왔다.
정부는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고 했다.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 예정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용산공원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을 결정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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