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후보자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 공급"
김현미 장관 “넓은 평형 임대 공급이 핵심”
김현미 장관 “넓은 평형 임대 공급이 핵심”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만난 자리에서 “중산층들도 충분히 살만하고, 또 살고 싶은 그런 임대주택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경기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이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도 살만한 주택’은 지난 8·4 대책에서 밝힌 3~4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할만한 ‘질 좋은 임대(중형임대)를 말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중형임대 6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새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중형임대 당부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주도할 변 후보자에게는 사실상 첫 미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행복주택 방문은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한 이후 임대주택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는 세번째다. LH는 이달 초 호텔을 개조한 서울 고려대 인근의 ‘안암생활’, 수원 영통의 오피스텔 매입형 임대를 전세대책을 해결할 임대주택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호텔임대는 평형도 작고, 1~2인 가구 거주에 특화된 상품이고 , 매입형 임대 역시 중산층이 거주할 수준의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점에서 문 대통령의 '중형임대 확대'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며 전세난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형 평수까지 포함해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임대아파트 만들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 역점을 많이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변 후보자는 “지금은 행복주택에 전용 55m²·59m² 등 25평형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언급한 중산층 거주 가능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전용 60㎡에서부터 85㎡ 크기의 아파트형 임대주택 사이즈가 없다"며 "임대주택 자체의 평형을 넓히고 재질도 더 좋은 것으로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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