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예산 내년 56조원대...사상 최대

中, 北 위협론 맞물려 재무장화 가속

지난 달 28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일본 사이타마현 이루마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 F-4EJ 카이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아있다.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방위 예산이 9년 연속 증가해 내년도에 5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회계 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의 방위비 세출총액을 5조3400억엔(약 56조원)정도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올해보다 약 300억엔(3100억원)늘린 것이다.

아베 2차 정권 출범 후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3년 부터 9년 연속 증액이다. 중국, 북한 위협론과 맞물려 일본의 재무장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달 28일 항공 자위대를 방문, "안보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우주와 사이버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육·해·공 각 자위대의 장벽을 초월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방위 예산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신형 이지스함 두 척을 새로 만들기 위한 조사 비용이나 항공자위대 F2 전투기를 대신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비용 등이 내년 방위 예산에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 록히드 마틴의 기술지원을 받아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총 90대 생산을 목표로 총 사업규모만 5조엔(52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2026년도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는 인공위성 설계비도 내년 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총액 기준으로 105조엔(약 110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