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인지저하 꾀병' 잡는다... 심리검사 강화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 신인지능력검사 적용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한 병역 의무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2020.10.15/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에서 지적 능력 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14일 내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시 적용해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신인지능력검사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지난 2019년부터 개발해 올해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평가영역은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4개에서 언어추론, 기초산술 2개를 추가해 6개 유형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검사문항은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확대해 경계선 지능 수준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뒀다.

난이도는 6단계로 나눠 실제 인지저하인 사람과 인지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다.

병무청 심리검사에는 정신건상 상태,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가 있다.

병무청은 지난 2010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활용한 인성검사 도구를 2017년 전면 개선했지만, 함께 도입한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병무청은 인지능력검사에 현재 시대 상황과 병역 의무자들의 지적 능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군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해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