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계획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주한미군 및 주독미군 배치 조항 등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NDAA)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일간지 성조지는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NDAA를 거부할 것이라며 남부군 사령관의 이름을 딴 기지 개명을 반대하고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의 즉각 철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또 국방수권법이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없는 문제점을 말하고 싶다며 다른 우려 중 하나는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 등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요일을 제외하고 앞으로 6일내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원에서 84 대 13, 하원에서 335 대 78로 통과된 NDAA는 예산 규모가 7405억달러(약 808조원)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측의 요구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이전의 조항이 제외됐다.

NDAA는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만4500명인 주독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해왔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