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 국민연금 "이사회 구성 가이드라인, 주주권행사 예측가능성 높일 것"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 7% 내외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상장회사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안건을 보고한다. 안건은 투자 기업들에게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승계 방안을 미리 마련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게 골자다.

16일 기금위는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 등을 논의한다.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 8차 기금위 보고 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수정한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경영계가 일률 적용하기에 과도한 기준이라며 반대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탁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이번 기금위로 공이 넘어왔다.

안건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조치로 마련된 기준안으로 회사가 증권의 전환, 신주인수권 부여, 종류주식 발행 등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안을 마련할 경우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적대적 기업인수 등에 대해 경영진과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기금위는 이밖에도 시장수익률 대비 달성해야 하는 목표 초과수익률을 심의한다. 국민연금이 추정한 올해 기금 수익률은 7% 내외다.

아울러 기금운용 성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 개선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어진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회의에 앞서 피케팅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올해부터 사외이사 후보추천과 주주제안을 기금위 의결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으나, 수많은 지배구조 문제기업이 있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만들거나 추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mail] 김정호 기자